국토 계획 및 이용 법 해설집 - 규정 및 의무 사항 알아보기

1. 국토 계획이란 무엇인가?

 

 

• 국토 계획은 국가 차원에서 국토 이용을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해.
• 국토 계획은 국가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.
• 국토 계획에는 국토 이용계획, 용도지역별 이용계획, 국토호랑이력계획 등이 포함돼.
• 국토 이용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고,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실행하도록 하는 것도 국토 계획의 목적 중 하나야.

 

 

2. 국토 이용의 법적 근거

 

 

• 헌법: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의 이용과 조성을 법률로써 규제
• 국토의 이용 및 조성에 관한 법률: 국토의 이용과 조성에 관한 규정 및 원칙을 명시하고 실천 방법을 규정
• 도시계획 및 근린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: 도시 계획, 근린생활환경의 쾌적성 실현을 목적으로 규정
• 건축법: 건축물의 설계, 시공,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안전 및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

 

 

3. 국토 계획의 목적과 중요성

 

 

• 국토 계획의 목적: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 설정
• 국토 계획의 중요성: 토목공학, 건축학,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등의 전문적 영역과 연계하여 국가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국토의 전략적인 이용 및 발전 방안을 수립

 

 

4. 국토 계획 수립 및 시행 절차

 

 

• 국토 계획 법 제정: 국회에서 국토 계획들을 논의하고 의결을 통해 제정한다.
• 국토 계획 핵심 계획 수립: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.
• 국토 관리 기본계획 수립: 국토 관리 기본계획은 해당 부처 장이 수립하고 이를 국가주택관리공단에 제출해야 한다.
• 지역 계획 수립: 위원회가 당해 지역 사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한다.
• 국토 계획 의결: 국토 관리 계획안이 의결되면 해당 기관에서 시행해야 한다.

 

 

5. 국토 이용에 따른 시민의 의무

 

 

• 국토 이용 시 주변 환경이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: 즉시 조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, 피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.
• 공익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: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고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• 건설 등에 필요한 규칙 준수: 건물 건설시 국가에서 정한 건축법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• 도로와 교통 규칙 준수: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 및 교통에 관한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.

 

 

6. 국토 계획에 따른 규정과 제한 사항

 

 

• 주택 건축 시 제한 사항: 주택 건축 시에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소음, 진동, 통풍, 일조 등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• 도로 건설 시 규정: 도로 건설 시 계획에 따라 도로폭, 보행로, 자전거도로, 차로 등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.
• 공원 및 녹지 규제: 공원 및 녹지는 일정 면적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휴식 및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.
• 산업 지대 규정: 산업 지대는 소음, 오염 등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며 안전한 거주를 보장해야 합니다.

 

 

7. 국토 이용 분쟁의 해결 방안

 

 

• 중재: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중립적인 중재인을 선정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분쟁 해결
• 조정: 정부 기관이나 전문가를 매개로하여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방안 모색
• 사법적 절차: 관련 법률에 따라 법원을 통해 분쟁 해결
• 손해배상: 분쟁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배상 협상이나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